법무부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른바 '빅테크'로 불리는 인터넷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국 정부가 반독점 소송을 벌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무부는 구글이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시장의 경쟁을 해치고, 그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글은 이에 맞서 정부가 규정한 독점의 기준이 잘못됐고, 구글은 경쟁을 막은 적이 없으며, 단지 소비자들이 구글의 서비스를 좋아할 뿐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을 살펴보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인터넷 시장의 지형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도 짚어봤습니다.

‘사법방해’라는 단어가 요즘 언론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법 절차가 적정하게 집행되는 걸 방해하는 행위를 뜻하는 말인데, 우리나라 형법에서 현재 직접적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선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조문 20여 개가 짜여 있다고 합니다. 2002년 우리나라 법무부도 이 논의를 꺼내들었지만 법조계 곳곳에서부터 반발이 일어나 진척은 없었습니다. 2010년에 이어 정치권에서 주로 중심이 돼 여러 차례 여러 종류의 사법방해죄 신설 논의가 있어 왔는데, 각각 어떤 사건을 계기로 그 논의가 시작됐던 걸까요? 우리나라에서 사법방해죄 논의가 다시 떠오르는 배경은 무엇인지, 조문을 신설한다면 어떤 점을 고민해 봐야 하는지에 대해 얘기 나눠 봅니다. 오늘 <최종의견>도 정연석 변호사, 조성환 변호사, SBS 박하정 기자, 박아란 인턴 PD가 함께 합니다. * sbsvoicenews@gmail.com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03:05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00:12:23 날로 먹는 청사진 00:21:18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32:48 집중탐구 시작!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정부는 이 기본계획을 갱신해 발표해야 하는데요, 이날 발표된 계획안 가운데 한 부분이 논란이 됐습니다. 몇 시간 뒤, 해당 내용과 역시 밀접하게 관련된 부처인 법무부가, 해당 내용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아 버린 겁니다. 부처 간 상호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부터 문제인데, 해당 개정 내용의 방향을 두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비동의간음죄'라는 단어로 요약되는 이 내용은 어떤 법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내용일까요? 이 논의가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간 가장 쟁점이 됐던 내용은 무엇일까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현행 형법상 강간죄의 구성 요건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동의 없이'로 바꿨을 때 달라지는 점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른바 '비동의간음죄'에 대해 얘기 나눠 봅니다.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조성환 변호사가 함께 얘기 나눠 봅니다. * sbsvoicenews@gmail.com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