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유럽의 근대 역사는 가속화와 동시에 심화되는 경향을 띤다. 왕조국가의 틀을 넘어 국민국가로 탈바꿈하려는 투쟁, 전 세계 바다를 피로 물들이는 국가 간 갈등, 아메리카 식민지들의 독립운동, 낭만주의로 나아가는 경향, 사회와 경제를 완전히 변화시킨 산업혁명 같은 것들이다.

뉴라이트가 주도하는 근현대사 논쟁이 격렬하게 진행 중이라면, 또 한쪽에서는 상고사와 고대사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다만, 이 논쟁은 공식적인 학술 논쟁의 성격을 띠지 못한다. 대부분 인터넷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쏟아내거나, 기존 역사학자들을 식민사학자로 모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이 득세할 뿐이다. 먼 옛날 우리 민족은 정말로 동아시아 일대를 장악한 대제국을 세웠을까? 고조선은 꼭 요동에 있어야만 할까? 무조건 강력하고 화려한 고대사를 강조하며 그것에 긍지를 느껴야 할까? 거친 논쟁은 여전히 설익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

1960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은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제2공화국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장악했다. 1969년에는 온갖 반발에도 삼선 개헌을 통과시켜 세 번째로 대통령이 되었으며, 다시 1972년에는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한 상태에서 종신 대통령이 되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하고, 헌법을 무력화하고,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통제했다. 박정희식 경제개발은 이후 대한민국에 독특한 경제구조를 만들어냈다. 한편, 1979년 제2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제 불황과 함께 민주화의 요구가 거센 가운데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를 제거(10·26 사태)하면서 박정희 정권은 막을 내렸다. 그러나 전두환-노태우가 중심이 된 신군부가 반란(12·12 사태)을 일으켜 새로운 독재 정권이 들어섰다.

이승만은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는데 공교롭게도 두 정부에서 모두 쫒겨났다. 임시정부에서 쫒겨난 후에는 주로 미주 지역을 기반으로 독립운동을 펼쳐나갔으며 외교 독립론과 반공주의를 강조했다. 독단적인 성격으로 숱한 갈등을 일으키며 독립운동 진영을 혼란으로 몰아넣기도 했다. 해방 후 민족주의와 반공주의를 강조하며 우익을 대표하는 정치 지도자가 되었고, 미국과 친일파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 두 차례 개헌하며 네 번이나 대통령이 되면서 장기 집권을 꿈꿨다. 하지만 집권 13년 동안 뚜렷한 업적을 찾기 어렵고 권력욕의 끝은 비참했다.

우리는 일제시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35년간의 일제 식민지 지배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나. 과거에 수탈만이 강조되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수탈에도 불구하고 근대화가 진행되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그렇다면 '근대화'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경제성장, 인구 증가, 서구화 등을 떠올릴 수 있는데 이 과정은 긍정적인 의미만을 내포하지 않는다. 조선 사회는 무너지고 있었고, 일제시대를 통해 기틀을 다진 근대화의 힘으로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다고 볼 것인가. 아니면 식민 지배의 문제와 악영향까지 고려해 포괄적으로 근대화론을 이해해야 하는가. 수탈과 개발의 이분법적 잣대를 넘어 근대화론을 이해해야 할 때이다.

친일파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1945년 해방 이후 친일파 처단을 시도했지만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다. 또한 한국전쟁,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독재 정권을 겪으면서 친일파의 상당수가 사회 기득권층으로 살아남았다. 그 과정에서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기회주의적인 문화가 정착되는 데 영향을 주었다. 친일 청산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지금, 친일의 역사에 대해 더욱 깊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친일파 청산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독재 부역자에 대한 재산 환수 및 법적 처벌 같은 구체적인 청산 작업을 추진할 때가 되었다.

[독자적인 책수다 '심용환의 역사 토크' 1장 위안부, 돌아오지 못한 소녀들] 일제는 식민지 조선 여성들을 조직적으로 강제 동원해 일본군의 성노예로 만들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국과 일본 간의 첨예한 민족 문제다. 또한 아시아 10여 개국의 여성들이 함께 겪은 인권 문제이자 여성 문제다. 위안부 문제는 복잡하고 풀기 쉽지 않다. 더구나 일본의 우경화 경향, 한일 정부 간 졸속 합의들로 사정이 어려워졌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에서, 동아시아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더 늦기 전에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