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커버그, 일론 머스크와 격투 26일로 제안..."난 준비됐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28살 전청조 씨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전 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있으나 피해금을 통해 호화생활을 하기 위한 목적의 범행으로 참작할 동기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해 피해자들이 입게 된 경제적·정신적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e스포츠, 프로게임 팀이 타이완을 국가로 언급한 후 중국이 한국의 롤(LoL), 즉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리그 공식 중계를 중단해버렸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18년부터 롤 챔피언스 코리아의 공식 중국어 중계 서비스를 독점해온 중국 온라인 게임 플랫폼 <후야>는 지난 17일 시작한 2024 롤 챔피언스 코리아 정규리그의 중계를 갑자기 중단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일이 한국 e스포츠팀인 '젠지'를 둘러싼 최근 논란과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 이른바 '한앤코'가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한앤코는 2021년 5월 홍원식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맺었으나 홍 회장 측은 그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한앤코는 "홍원식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했다"며 계약대로 남양유업 주식을 넘기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자신을 고문으로 위촉해 보수를 지급하고 홍 회장 부부에게 '임원진 예우'를 해주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홍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양측이 체결한 주식 양도 계약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홍 회장 일가는 자신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 37만 9천 주, 합계 지분율 52.6％를 한앤코에 넘겨야 합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사상 처음 30만 명대로 내려앉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학통지서 발송이 끝난 지난해 12월 20일 기준으로, 올해 취학 대상 아동은 41만 3,056명입니다. 통상 3월에 실제로 입학하는 아동이 취학 대상 아동의 90%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초등학교 1학년생은 30만 명대 중후반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1월4일과 5일 이틀간 공립초등학교 예비소집을 하는 서울지역 취학 대상 아동은 국·공·사립을 통틀어 약 5만 9천 5백명으로 전년 대비 10.3% 급감했습니다. 서울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는 2019년 7만 8천여 명을 기록한 뒤 계속 감소해, 지난해 6만 6천여 명으로 첫 6만 명대를 기록했고, 올해 5만 명대까지 줄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7만 명대에서 5만 명대로 급격히 줄어든 겁니다.

한의사 A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교통사고 입원환자 B씨에게 한방 물리요법인 도인 운동 요법, 즉 한의사가 직접 힘을 가해 신체의 기능 회복을 도모하는 수기 운동 요법 치료를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진료비 명세서를 제출해 보험사로부터 총 11차례에 걸쳐 54만 원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0년 A씨는 헬스 트레이너에게서 소개받은 사진작가 B씨와 바디 프로필 촬영 및 보정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금을 받은 B씨는 A씨의 바디 프로필 사진을 촬영한 뒤 사진 전체를 전송하며 "보정할 사진 8장을 고르고, 잔금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원하던 콘셉트와 맞지 않아서 보정은 하지 않겠다"며 사진작가 B씨의 잔금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고, B씨는 "촬영한 사진은 폐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어느 날 헬스 트레이너가 운영하는 사업장 홍보 블로그에 속옷 차림을 한 자신의 바디 프로필이 올라온 걸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사진이 무단으로 공유된 사실에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A씨는 결국 B씨를 고소했습니다. 대구지법은 '바디 프로필' 사진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진작가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B 씨를 상대로 A 씨가 제기한 3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설치는 암컷'이라는 표현을 써서 논란이 된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자격 6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당헌 당규에 따라서 최강욱 당원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의 비상 징계를 최고의원들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당규 7호 32조는 "선거 또는 기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 윤리심판원을 거치지 않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만으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가수 지드래곤, 본명 권지용 씨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정밀 감정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과수는 지드래곤의 모발을 정밀 감정한 뒤 마약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통보했습니다. 국과수는 손발톱 감정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모발 감정 결과만 먼저 경찰에 알렸습니다. 경찰은 지난 6일 마약 혐의를 받는 지드래곤 권지용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간이 시약 검사를 했으나 음성 반응이 나오자 모발과 손발톱을 추가로 채취해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핵심 물증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앞으로 권 씨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오는 자신의 총선 출마 관측에 "저는 저의 중요한 일이 많이 있다. 중요한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오늘 '2023 대한민국 인구포럼'에 참석한 뒤 기자들이 '총선 관련 구체적인 계획을 언제 밝힐 것이냐'고 묻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말 사이 대구에 다녀오면서 출마설이 확실시된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기자들 질문에, 한동훈 장관은 "그 질문에 대해선 충분히 답을 드린 것 같다"며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 했습니다. '여권의 지속적인 출마 요구를 수용했다는 보도까지 나오지 않았느냐'는 질문엔 "보도나 추측, 관측은 그냥 하실 수 있는 것"이라며 "저는 제가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웃집 반려견이 짖는다는 이유로 때리고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3시쯤 이웃 여성 75살 B씨가 키우는 몰티즈가 자신을 향해 짖는다는 이유로 가만두지 않겠다며 B씨의 만류를 뿌리치고 B씨의 집에 들어가 몰티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소된 바에 따르면, A씨는 주먹으로 개를 여러 차례 때린 것도 모자라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밟았고, 개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검찰은 A씨가 공무집행방해죄와 주거침입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들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물론 A씨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