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짜고 치는 싸움, 약속대련이다", "아니다. 실전이다" 여권을 대혼란에 빠지게 한 당정 갈등, 즉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갈등에 대해 정치권 해석이 분분합니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정면 충돌하는 권력 투쟁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분석도 있고, '윤석열 아바타'라는 프레임을 벗기 위한 일종의 '약속대련' 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험지 출마도 불사하겠다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16일 화요일 국민의힘 인천 행사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돌덩이'에 비유하면서 총선 도전장을 낸 걸로 해석됩니다. 그동안 '계양대첩'이니 '명룡대전'이니 하면서 이른바 '빅매치' 성사를 점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그 성사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겁니다. 여당의 잠룡과 대선 주자였던 야당 대표의 정면 승부인 만큼, '인천 계양을'이 이번 총선 최고의 격전지가 될 전망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오는 자신의 총선 출마 관측에 "저는 저의 중요한 일이 많이 있다. 중요한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오늘 '2023 대한민국 인구포럼'에 참석한 뒤 기자들이 '총선 관련 구체적인 계획을 언제 밝힐 것이냐'고 묻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말 사이 대구에 다녀오면서 출마설이 확실시된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기자들 질문에, 한동훈 장관은 "그 질문에 대해선 충분히 답을 드린 것 같다"며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 했습니다. '여권의 지속적인 출마 요구를 수용했다는 보도까지 나오지 않았느냐'는 질문엔 "보도나 추측, 관측은 그냥 하실 수 있는 것"이라며 "저는 제가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범죄 예방효과가 반드시 수반되는 사형제도라던가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고 한동훈 법무장관이 말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사형제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영구히 격리해야 할 범죄자가 분명히 있다. 10명을 연쇄살인하고 수감된 상태에서 전혀 반성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10~20년 뒤에 나와서 다시 활보하는 법치국가는 전 세계에 지금 없다"며 "우리가 형량이 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폭력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의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적극 적용'을 지시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최근 발생한 '묻지 마 식 강력 범죄'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지만 범인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된 일부 사례 때문에 물리력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경찰이 물리력 사용을 기피하는 상황이 "범인의 즉시 검거에 장애가 될 수 있다"라며 "검찰은 물리력을 행사한 경찰 및 일반 시민에게 위법성 조각 사유와 양형 사유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 적용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11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이른바 ‘검수완박’법, 즉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축소하도록 법 조항이 개정됐고 오는 9월 10일에 그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그에 맞게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취지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는데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직접 이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브리핑했는데, 브리핑 다음 날 언론의 헤드라인을 보면 한 장관이 검수완박을 무력화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사실상 다시 늘렸다는 건데, 시행령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넣었다는 걸까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의미이며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조성환 변호사가 함께 살펴 봅니다. * sbsvoicenews@gmail.com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08:06 날로 먹는 청사진 00:11:45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22:42 집중탐구 시작!

‘거대 야당’ 민주당에서 법안을 하나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은 바로 국회법 일부개정안인데요. 대통령령(시행령),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의 수정 권한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의 입법이라는 방식 대신 현 정부가 ‘시행령 개정’이라는 방법으로 국회를 우회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런 민주당의 조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도로 출범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또 이른바 '검수완박'과도 관련이 깊다는 말도 나옵니다. 이 법안 추진을 두고 국민의힘에선 '정부완박', 즉 '행정부 권한 완전 박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입법 견제’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추진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당시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번에는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이런 '행정입법' 견제를 어떻게 봐야할지도 얘기 나눠 봅니다. 오늘도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조성환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 sbsvoicenews@gmail.com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정부가 5월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을 의결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직자 인사검증을 해 오던 민정수석실 대신 법무부에 설치되는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이 역할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변화를 두고 인사검증 영역이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는 제도적 진전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왜 하필 법무부에 인사검증을 맡겨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이 어떻게 출범하게 된 것인지 그 배경과, 우려 및 기대 목소리의 근거는 무엇인지 등을 살펴봅니다. 오늘도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조성환 변호사가 함께 얘기 나눠 봅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喜歡我的podcast的話，也可以請我喝杯咖啡🥰👇 https://lihi1.com/QNDCb 韓國新任的法務部部長，典型的菁英出身。首爾大法律系畢業，在學時就通過韓國最難的司法考試，後來還取得美國哥倫比亞大學法學碩士、通過紐約州律師考試。 他的檢察官生涯從首爾開始，辦過不少大案。SK集團、現代汽車集團、三星集團…等，還有人給他取了綽號，說他是「財閥狙擊手」。 但從2020年開始，他因為長官們的鬥爭，四度被貶職。被踢離權力中心之外，還被派去做完全不同的工作，等於把他冷凍。 「忍受權力的報復，也是檢察官的工作」這是他當時的心得。 韓國新任總統上台後，重新起用他之外，還直接把他拉到了法務部部長的高位。這也代表著，他必須面對在野黨的檢視&強大炮火。 但他冷靜面對質詢，卻意外吸了不少粉，就職典禮影片有上百萬的觀看，穿著打扮也成為話題，絲巾、包包、眼鏡…都有人討論！ 他就是今年49歲的韓東勳(한동훈)。一起來聽聽Fion焢韓集第42集《韓國法務部部長=帶貨王？韓東勳上班影片竟引來百萬點閱》 06:50 典型的菁英學霸 09:00 韓國最難的考試「司法考試」 15:00 調查韓國第三大財閥SK集團 17:22 調查現代汽車集團 19:10 尹錫悅原本是文在寅的愛將 24:45 愛將變叛將？ 29:50 叛將變總統！ 33:10 因為尹錫悅，韓東勳被冷凍 37:10 「忍受權力的報復，也是檢察官的工作」 40:20 韓國檢察官的特殊階級文化「期數逆轉」기수 역전 43:40 聽證會上打臉議員 48:20 就職典禮影片有145萬人看 51:50 老婆很正 01:01:10 從強尼戴普官司看法律的話術 ▶️Fion IG︰https://www.instagram.com/fionslife ▶️Fion粉專︰https://www.facebook.com/fionslife 合作請洽︰krstay@gmail.com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에서 합의됐습니다.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추진하던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국민의힘이 반대해 왔는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놨고, 이에 양당이 합의를 한 겁니다. 변수가 없다면 이 개정안은 다음 주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해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전국 고등검찰청장 6명은 일제히 사직서를 제출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지난 15일 발의했던 법안에서 일부가 달라졌는데, 기존에 발의했던 법은 어떤 내용이었고, 어떤 부분이 달라졌을까요? 그리고 이 법안이 진정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법안이 통과되면 현장에선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법안의 핵심 내용과 함께 전망까지, 오늘도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조성환 변호사가 함께 얘기 나눠 봅니다.